제220호
오피니언
02 플랫폼 경쟁촉진법(안), 경쟁법의 종말인가, 새로운 장인가? | 홍대식
기획: 2023년 하도급법 및 유통3법 관련 주요 심판결의 회고와 분석
08 <1> 2023년 하도급법 관련 주요 판결의 회고 | 윤신승
24 <2> 2023년 유통3법 관련 주요 심결의 회고와 분석 | 심재한
국내외 심·판결 평석
40 <1> Illumina–GRAIL 기업결합에 대한 EU와 미국의 판단 | 황진우, 최매화, 김형준
54 <2> 디지털 플랫폼의 약관법상 지위와 책임: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부킹닷컴 사건)을 중심으로 | 이승민
대법원 판결 요지
66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3년 10월~2024년 1월 | 강우찬
전문가 기고
72 <1> 대리점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고 | 이동언
84 <2> 일본 공정위의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소고 | 홍순강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98 뉴스 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관련 경쟁 이슈: OECD 논의를 중심으로 | 문종숙, 조은혜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0 2024년 ICR센터 세미나 외 / ‘제2기 공정거래 기본종합과정’ 개설 안내
공정위 보도자료
116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3. 12. 18. ~ 20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