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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02     플랫폼 경쟁촉진법(), 경쟁법의 종말인가, 새로운 장인가? | 홍대식

 

기획: 2023년 하도급법 및 유통3법 관련 주요 심판결의 회고와 분석

08     <1> 2023년 하도급법 관련 주요 판결의 회고 | 윤신승

24     <2> 2023년 유통3법 관련 주요 심결의 회고와 분석 | 심재한

 

국내외 심·판결 평석

40     <1> IlluminaGRAIL 기업결합에 대한 EU와 미국의 판단 | 황진우, 최매화, 김형준

54     <2> 디지털 플랫폼의 약관법상 지위와 책임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41399 판결(부킹닷컴 사건)을 중심으로 | 이승민

 

대법원 판결 요지

66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310~20241| 강우찬

 

전문가 기고

72     <1> 대리점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고 | 이동언

84     <2> 일본 공정위의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소고 | 홍순강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98     뉴스 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관련 경쟁 이슈: OECD 논의를 중심으로 | 문종숙, 조은혜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0     2024ICR센터 세미나 외 / ‘2기 공정거래 기본종합과정개설 안내

 

공정위 보도자료

116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3. 12. 18. ~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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