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오피니언

02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 한기정

 

기획: 공정거래전문가좌담회

04    CP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검토

 

국내외 심·판결 평석

32    특허소송 제기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140470 판결에 대한 평석 | 최승재

 

대법원 판결 요지

42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41~3| 강우찬

 

전문가 기고

46    <1> 대기업집단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향 | 신영선

56    <2>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사점 | 석근배, 성승현

76    <3> EU 공동행위 가이드라인 개정이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강지원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90    7OECD 경쟁 오픈데이: 경쟁법 집행에서 소비자 후생 기준 및 알고리즘과 경쟁 | 문종숙, 구오영

 

The Interview

10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영근 원장

 

경쟁 커뮤니티 동향

108    플랫폼법정책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외

 

공정위 보도자료

113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4. 2. 14.~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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