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호
오피니언
02 공정거래위원회, 미로에서 출구 찾기 | 이봉의
기획_국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동향 검토: 소비자 및 이용사업자를 중심으로
06 <1>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적 규제의 도입 | 고형석
26 <2>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현황과 향후 과제 | 최수정
40 <3> 합리적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통한 소상공자영업·스타트업·한국경제의 발전 | 위평량
전문가 기고
52 <1> EU 데이터법의 소개: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 이선희
70 <2> 공정거래특별법과 역외적용: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중심으로 | 정재훈
84 <3>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 강정희
100 <4>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사건 처리의 관점에서 | 양경희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6 플랫폼법정책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개최 외
공정위 보도자료
124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4. 4. 15.~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