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오피니언

02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직접 구매와 소비자 보호 | 유진희

 

기획: 인공지능 그리고 경쟁법

06      <1>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새로운 시각 | 최승재

18      <2>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및 경쟁정책 방향에 관한 소고 | 강정희

36      <3> 생성형 AI 기술과 법률 서비스 시장의 경쟁 환경에 관한 소고 | 나지원

 

대법원 판결 요지

48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44~7|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58     JetBlue-Spirit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 | 황진우, 최매화, 김형준

 

전문가 기고

72     <1> 불공정자본거래의 특징과 규제 체계,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율 방안 | 민혜영

88      <2> 지방자지단체의 공정거래 집행의 문제 | 강선희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06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경쟁에 대한 OECD 최근 논의 동향 | 문종숙, 조은혜

 

경쟁 커뮤니티 동향

120      한국공정거래학회·공정거래위원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외

 

공정위 보도자료

122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4. 6. 17.~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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