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오피니언

02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정부 역량의 업그레이드 과제 | 임영재

 

기획: 주요 국가의 플랫폼·디지털 시장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

06    <1> 플랫폼의 경쟁 규제와 대상 사업자의 결정 | 황태희

16    <2>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의 집행과 평가 | 최요섭

31    <3> 일본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강일, 최휘진, 김규식

 

국내외 심·판결 평석

42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36102 판결에 대한 검토 등 | 손동환

 

대법원 판결 요지

70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47~9| 강우찬

 

전문가 기고

76    주요 경쟁당국의 현장조사 개시 관련 절차제도 | 박준영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88    <1> 일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에 관하여 | 홍순강

98    <2> 영국의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 이민희

107    <3> OECD 경쟁중립성 툴킷 | 문종숙, 조은혜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8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 연합 심포지엄 외

 

공정위 보도자료

125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4. 8. 19.~10. 14.)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