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오피니언

02     디지털 및 AI 전환과 공정거래 정책 | 전현배

 

기획: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반독점 정책·법 집행 전망

06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독점 정책 및 집행 기조 전망 | 송상민

18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쟁정책: ‘Rollback’ or ‘Khanservatives (Continuum)’? | 정영진

 

국내외 심·판결 평석

40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 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267491 판결 | 손동환

 

대법원 판결 요지

58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410~20251| 강우찬

 

전문가 기고

66     <1> 프랑스 하도급법상 직접소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해관계인과의 우열 문제를 중심으로 | 손계준

82     <2> 가맹사업 공정거래 쟁점과 개선 방안 | 김혁용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101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 | 이승규

 

경쟁 커뮤니티 동향

108     2025년 한국산업조직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외

 

공정위 보도자료 일람

112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4. 12. 16.~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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