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의 끼워팔기 행위 문제에 관한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논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의 끼워팔기 행위 문제에 관한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경제학 분야 연구 성과물에 대해 산업조직학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공정거래조정원 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억제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작업은 우리가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올바른 경쟁법 집행 방향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의 끊임없는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조직학회 전현배 회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끼워팔기는 전통산업에서의 끼워팔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위법성 판단 및 규제 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면서, 오늘 논의를 통해 최적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2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조정원 권영관 선임연구위원이 ‘디지털 플랫폼의 끼워팔기 행위의 반독점 규제’에 대해 발표하고, 한양대학교 이호영 교수와 가천대학교 윤경수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희대학교 김정유 교수가 ‘양면시장에서의 끼워팔기와 신지렛대 이론’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KDI 조성익 박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이상헌 사무관이 토론을 진행했다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연구 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학술대회 세부 프로그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개회사, 한국산업조직학회장 축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