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내 상위 기업들의 전체적인 시장지배력 수준은 큰 변동 없지만, 선두기업간 점유율 격차 축소로 상위권 내 경쟁구조 평준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광업·제조업 부문의 경쟁 상황 및 독과점 현황 등 시장구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장구조조사는 광업·제조업 부문 482개 산업의 시장집중도,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대규모 기업집단의 진출 현황 및 집중도 추이 등을 살펴본 것이다. 

이번 시장구조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산업별 상위 3개 사의 2023년 출하액 점유율(CR3) 및 HHI의 가중평균값을 통해 전체 시장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보면, CR3 평균값은 2021년 대비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HHI 평균값은 동 기간에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위기업들의 전체적인 시장지배력 수준에는 큰 변동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선두 기업 간 점유율 격차가 축소되어 상위권 기업들간 경쟁은 다소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CR3가 높은 고집중 산업에 대규모 산업이 주로 분포하고, 대규모 산업에서 CR3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집중도와 출하액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CR3 80% 이상의 고집중 산업의 경우 산업 수(50개)는 전체의 10.4%를 차지하지만 출하액 비중은 전체의 20.0%로서 전반적으로 규모가 큰 산업들이 분포되어 있었다.

출하액 기준 상위 10개의 대규모산업(전체 출하액에서 32.9% 차지)을 살펴보더라도, 이들 산업의 CR3는 대부분 70% 이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었다.

2019~2023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총 50개로 2021년 대비 2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각 산업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구성 및 순위가 변동되지 않은 산업은 26개이고, 이들 산업의 CR3 가중평균은 93.9%로 매우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회 연속으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도 38개에 달하는 등 광업․제조업 부문의 독과점구조가 상당히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은 전체 광·제조업 평균보다 CR3는 2배(90.7% vs 42.0%), HHI는 약 4배(4,811 vs 1,286) 높게 나타났고, 이외 산업들에 비해 총 출하액 및 평균 출하액, 내수시장 집중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평균 출하액은 이외 산업들에 비해 12배 이상(5,490억 원 vs 430억 원), 총 출하액 및 내수시장 집중도도 2.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의 CR3는 지속해서 90%를 상회하는 가운데 HHI는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내 상위기업들의 높은 점유율에는 큰 변동이 없지만 해당 기업간 점유율 격차는 조금씩 축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광업·제조업의 전체 출하액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의 비중은 2022년 51.2%로 2013년(51.5%) 이후 거의 10년만에 다시 50%를 넘은 이후 2023년에 소폭 감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기업집단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큰 산업들에 진출하고 있는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해당 산업 상위 3개 사에 해당하는 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진출하지 않은 산업에 비해 집중도는 약 2배, 출하액 규모는 약 10배가 되는 등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상위 3개 사로 진출된 산업은 그 외 산업에 비해 집중도도 높고 출하액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구조조사 분석 결과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 마련과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 부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시장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의 원문자료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등록될 예정이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시장구조조사 결과 상세 내용, 시장구조조사 개요, 시장구조조사 관련 주요 용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