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연합회에서는 하도급법 특별교육(벌점 감경 혜택)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 이수업체에서 별점감경 적용여부 등에 대해 문의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드렸으며, 이에 대한 회신을 공문으로 받아 공람합니다.

                                                             - 내 용 -

질의1: 1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의 대표이사(임원)를 겸직할 경우의 벌점감경 여부

            - 1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의 대표이사(임원)를 겸직하면서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겸직한 법인 모두 벌점감경이 가능한지 여부(단, 2개 이상의 법인은 각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별도 제출)

답변1:  1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포3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법인들에 대한 벌점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벌점감경 절차 변경 여부

          - 2019년 8월 이후 벌점감경 절차가 변경되었는지 여부

            기존 감경절차 : 교육실시 후 위원회 보고 → 위원회 전산입력 → 감경

답변2:   특별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벌점이 경감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입찰 참가제한 등을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판단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회신 공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