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쟁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플랫폼 경쟁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한국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플랫폼 경제는 밝은 면도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은 혁신과 경쟁의 기회를 차단하기도 하고, 거래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설명하면서 “디지털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해 겪은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언급하면서 플랫폼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 주제발표와 제2부 종합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바라본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글로벌 플랫폼과 로컬 플랫폼 – 국내시장 기준 규제의 문제’(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김윤정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매자의 30%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오프라인 유통, 통신판매업,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은 모두 존재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판매자간 거래를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입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편, 김성환 교수는 국내시장 기준의 정량적인 사전규제가 외국 기업 대비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을 지적했다.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경쟁하는 한국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과 경쟁 구조의 특징에 대해 특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2부에서는 한종희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 이우열 변호사, 손지윤 네이버 전무, 윤철진 원스토어 최고사업책임자 등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시장 경쟁 현황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가 온라인 플랫폼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공정거래위원장 축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