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기업 5개사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KFCF 2020-02-11 442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5개 기업은 중소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하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과 가맹희망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16,3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협성건설이 거래 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부당한 요구를 하여 수급사업자가 전매손실 및 금융비용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협성건설을 고발요청했다.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1,100만 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불이행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2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 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수건설이 과거에 동종의 법 위반 행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수건설을 고발 요청했다.

 

그리고 엔캣은 58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과징금 7,2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엔캣이 장기간에 걸쳐 위반 행위를 지속했으며, 예상매출액은 가맹희망자들이 계약체결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허위·과장정보 제공은 엄중히 근절해야 하는 위반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 엔캣을 고발 요청했다.

 

또한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금 54,4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했으며,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한국맥도날드의 위반 행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랜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가맹사업과 관련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맥도날드를 고발 요청했다.

 

한편, 하남에프엔비는 65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99,5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으며, 222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 등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교육실시명령, 과징금 5,2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하남에프엔비의 위반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특히 가맹금 직접 수령의 경우 직접 수령 기간이 길게는 6개월여에 이르는 등 가맹사업자가 장기간 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하남에프엔비를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20141) 이후 이번 건까지 총 30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올해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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