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0-07-06 117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0-94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이하 의결등공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이유

 

의결등 공개지침은 공정위 의결 등을 홈페이지에 등록·공개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절차적 엄밀성을 높이고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피심인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공개절차를 명확히 규정(4조제5항 개정)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피심인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심판관리관은 기한만료일부터 2주 내에 의결서 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7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전자우편 : hyhan87@korea.kr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전화 044-200-4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