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중

KFCF 2020-07-30 57

의안 접수 정보

 

- 의안번호: 2102419

- 제안일자: 2020-07-27

- 제안자: 이학영 의원 등 11

- 제안회기: 21(2020~2024) 380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기술탈취는 그 침해법익이 단순한 계약채무불이행과는 다를 뿐 아니라, 피해대상이 된 해당 중소기업의 손해 발생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악화까지 초래하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공익침해 행위임에도,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3배소가 도입되었으나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손해액 자체의 산정 기준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그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는 경향이 강하며, 기술탈취를 전속고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술탈취 억제를 위한 감시에 검경의 참여가 어려움.

이에 기술유출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신설하며, 기술유출유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32, 35조 및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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