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KFCF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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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25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거래여건 변화 및 소비자 분쟁현황,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실적합성 및 합리성을 제고
2. 주요 내용
ㅇ (숙박업) 대규모 공연 개최 지역에서 공연계획 발표 후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업자의 계약 해제시 계약금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200% 배상기준 신설
ㅇ (철도) 6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임의 50%를 배상하던 기존 방식을 세분화하여 소비자 편익 확대
ㅇ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장기대여 제품의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제품 제공 등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내용 추가
ㅇ (요가ㆍ필라테스업)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에 따라 환급 금액 산정 방법, 위약금 한도 등 분쟁 해결 관련 사항 도입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
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cw4120@korea.kr
ㅇ 팩스: 044-200-52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